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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 집값 안정대책 ‘용적률 높여 분양값 인하’

정부는 부동산값 안정을 위해 앞으로 들어서는 새도시 등에서 용적률과 건폐율을 높이고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국가가 일부 부담하는 방안을 마련해 분양값을 낮추기로 했다. 또 최근 다시 급증하는 주택 담보 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금융회사 지도·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.

정부는 3일 과천청사에서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간담회를 열어 이렇게 결정했다. 정부는 구체적인 대책을 만들어 이달 중순 당정협의에서 확정·발표할 계획이다.

정부는 같은 면적의 택지라도 용적률과 건폐율 등 개발 밀도를 높이면 더 많은 아파트를 지을 수 있어 택지비가 덜 들어가고, 분양값 인하 효과가 생길 것으로 판단한다. 현재 수도권의 용적률은 평균 160% 수준이다.

정부는 또 앞으로 공공택지의 광역 교통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기로 했다. 지금까지는 모두 입주자가 부담해, 분양값을 높이는 요인이 됐다.

전문가들은 이 두 대책이 제대로 실행되면 분양값이 지금보다 10~15% 가량 낮아질 것으로 내다본다. 그러나 현재 분양값이 워낙 높게 책정돼 있어, 이 정도로 집값 불안심리를 잠재우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.

정부는 또 주택담보 대출과 관련해 건전성 감독 차원에서 은행 등 금융회사 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.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에도 금융회사에 대한 창구지도를 강화한 바 있는데, 당시 주택 담보 대출이 크게 줄었다.